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산업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일 경제통상 협력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은 공통의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한 지금 필요한 것은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 간 유연한 연대”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공급망 측면에서 협력을 위해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 기반 협력,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다자 플랫폼 기반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강화와 희토류 등 공급망 안정화에 주력해 왔다. 한국은 공급망 3법 및 희토류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경제안보법을 기반으로 자국 내 희토류 탐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수급 위기 발생 시 신속히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석유·가스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한일 양국이 제3국에서의 광산개발과 인프라 투자 등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미 니켈, 구리, 철광석 등 자원개발 프로젝트에서 협력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 부원장은 또 “리튬, 흑연,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꼽았다. 핵심광물과 반도체, 에너지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노 아라타 아시아대 교수는 “양국이 중점적으로 협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는 공급망 안정화”라며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과 같은 전략산업에서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제시했다.
한경연은 이번 세미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다음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