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현정 의원(정무위)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상정 시기에 대해 질문을 받자 “(선거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 해야될 것 같다”며 “법안소위도 그때 열릴 것 같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현정 의원(정무위)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컨퍼런스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대표변호사(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김태일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이사장, 김지온 한림대 교수,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은향 금융위원회 사무관, 오태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조재우 한성대 교수, 조성일 KDAC 대표, 장준원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 김단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가 참여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위는 지난 1월9일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등을 포함한 올해 1분기(1~3월) 주요 추진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했고 지방선거 시기가 다가오면서 당정협의가 잇따라 미뤄지고 있다.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논의 가능성을 전망한 김 의원은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과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코인원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 쟁점에 대해 “당정 내부에서 100% 정리가 안 됐다”며 “논의를 좀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신현송 신임 한은 총재가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긍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입법이 지연됐지만 결국)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되기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총재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보완적 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TF가) 신 총재와 서로 만나거나 필요하면 만날 수 있다”며 “상황을 보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범죄의 진화와 금융시장 대응 전략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CBDC 도입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는 현실적인 정책 과제로 성큼 다가왔다”며 △CBDC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선제적 제도 정비 △과세 제도와 국제 규제 간 정합성 확보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 인프라의 실질적 강화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