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계좌 개설과 결제 절차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해외 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 편의를 높여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국제금융센터에서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3차 자문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결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문지성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열렸으며, 씨티은행, 골드만삭스증권, HSBC은행, 모건스탠리증권 등 외국계 금융기관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이 참석했다.

문 관리관은 함께 지난주 구윤철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이 개최한 뉴욕 한국경제설명회(IR)와 한국 국채 관련 일본 투자자 설명회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그간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 금융시장의 역동성 제고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관리관은 "이달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국채시장에서 해외로부터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외국인의 투자 접근성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높이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문위원단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가운데 주식·결제 분야 과제 추진 경과와 최근 주요 논의 사항을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해외 펀드가 한국 증권을 거래할 때 글로벌 수탁은행이 개별 펀드를 대신해 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탁결제원의 법인식별번호(LEI) 발급확인서만으로 계좌 개설 시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개편한 결과, 이달 1일 서비스 개시 이후 16일 기준 163건의 계좌 개설 실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제도 개선 속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불편 사항 점검과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외국인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자금 운용과 결제 유동성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관리관은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자문위원들이 제기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후속 보완 조치들도 적극 마련·시행하겠다"며 "제도개선의 취지와 추진 현황이 시장에 적시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명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원들에게도 "각 회사의 본사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최근 제도개선 내용과 정책 방향을 등을 투자자들에 널리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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