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국민 역량을 결집하여 범부처적으로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과제는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 제도 개선을 통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과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은 아동수당, 근로장려금(EITC)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있었으나, 수립 시기 및 재정 투자계획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전 2030'은 노무현 정부가 2006년에 발표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이다.

박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권오현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복 100주년(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구조적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방향과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선정한 정책과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인사말에서 "최근 대한민국이 AI 대전환, 저성장,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등 복합·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번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기존 계획과는 차별성을 가질 것"이라며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권자인 국민, 특히 미래세대가 직접 설계하는 국가 미래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과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와 연구기관, 원로 자문 등을 통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특정 부처가 아닌 '대한민국의 전략'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여건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실행력을 갖춘 '살아있는 전략'으로 구현하는 데 방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오현 위원장은 "그간 분과회의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전쟁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AI,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인재·인프라 구축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도는 산업화 시기에는 유효했지만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적극적인 규제 개혁과 함께 청년세대를 위한 종합 대책과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들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AI 전환, 청년·교육·일자리, 기후 위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박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중장기전략위원들이 향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자문을 해달라"며 "논의 중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 등은 추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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