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 노사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전기차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생산 기반을 지키고 미래차 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면 전기차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는 호소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과 함께 23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노사는 건의문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 직·간접 고용 156만 명, 연간 수출액 931억 달러를 담당하는 국가 핵심산업이며, 소재·부품·배터리·반도체·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등 광범위한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들이 각종 세제 혜택과 관세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자국 자동차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내 자동차 생산 기반 약화와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에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전기차 생산 확대를 통해 공장 가동률 제고, 국산 부품 사용 증가가 기대되며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촉진, 고용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공동 건의는 국내 생산기반 붕괴와 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자동차업계 노·사 간 첫 공동 대응이다.

현장에는 사용자 측 대표로 정대진 KAMA 회장과 이택성 KAICA 이사장이, 노동계에서는 김병철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장재성 금속노련 부위원장이 자리했다.

정대진 KAMA 회장은 "대한민국을 미래차 강국으로 만들고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지켜낸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결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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