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급증하는 마약사범에 대응해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예산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기획처에 따르면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23일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마약사범 치료·재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는 법무부 보안정책단장과 부산교도소장 등이 함께했다.

마약류 사범 수용 현황을 보면 2021년 3314명에서 2023년 5634명, 2025년 7429명으로 4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현재 마약사범 전담 교정시설 6개소와 중독재활수용동 4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는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전담조직인 마약사범재활과를 4개 신설했다. 교정 및 보호관찰 기간 치료·재활 지원 예산은 지난해 29억 원에서 올해 71억 원으로 늘었다.

부산교도소에는 전국 교정기관 중 최대 규모의 마약사범 중독재활수용동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약 200명의 마약사범을 수용해 집중심리치료와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정시설의 격리 환경이 안정적인 단약 여건을 형성하는 만큼 수감 중 집중 치료와 재활이 효과적인 재범 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회복단계별·약물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과 뇌파·생체 신호 분석을 활용한 과학적 재활프로그램 확대, 전문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건의됐다.

이 심의관은 "교정시설은 마약사범이 사회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치료 현장"이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중독치료와 재활을 제공해 사회 복귀를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소 후 치료보호기관과의 연계 등 사후관리체계도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처는 이번 방문에서 확인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예방교육부터 치료·재활, 사회복귀 지원까지 전주기에 걸친 마약류 대응·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2027년 예산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2026~2030)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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