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민자철도는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 효율성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최근 10년간 민자철도 사망사고는 재정철도 대비 4.1배, 부상사고는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
핵심은 민자철도 사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효율성’에서 ‘안전’으로 전환하고 공공의 관리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우선 사업 기획 단계부터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인다. 민간시행자 선정 시 기술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안전관리 평가 배점도 기존보다 대폭 상향해 안전성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설계 단계에서도 내실화를 추진한다. 앞으로는 실시협약 체결 이후 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협약 이전에 설계를 진행할 경우에도 설계감리를 의무화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설계업체 자격 기준에 책임 기술인의 경력을 포함해 역량이 부족한 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건설 단계에서는 공공의 직접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민간시행자가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하면서 감리의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감리계약을 주도해 감리 독립성과 적정 인력 확보를 보장한다.
저가 하도급 관행도 개선한다. 민간사업에도 공공 수준의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적용해 무리한 비용 절감으로 인한 안전 저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운영 단계에서도 공공의 역할이 확대된다. 그간 민간시행자가 안전점검과 사고조사, 시설물 평가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관리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정밀진단과 성능평가에 직접 참여해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착공 전 보상·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착공 준비기간을 확대한다. 착공 이후 일정 기간 공공이 인허가를 집중 관리해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민간의 안전 투자도 유도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에 대해 보전 방안을 마련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안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국토청과 철도공단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 민자철도 관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하고 시행자 선정 기준과 실시협약 등 민간투자 제도 개선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그간 발생한 사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민자철도를 재정사업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국민 신뢰를 얻는 민자철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