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일 경우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부담을 최대 600조원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따르면 홍익대 산학협력단은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를 통해 현행 65세 노인 기준이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기준 연령이 수십 년째 유지되면서 연금과 복지 수급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의 70%에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의무지출이다. 2025년 기준 지출 규모는 24조 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0.91%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50년에는 58조 9000억원, 2065년에는 67조 7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고서는 노인연령을 조정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우선 203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기준을 높여 2058년 이후 70세에 도달하는 경우, 2065년까지 약 203조 8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상향하는 방안에서는 절감 규모가 372조 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잔존 기대수명에 연동해 노인연령을 조정하는 방식에서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잔존 기대수명이 일정기준, 예를들어 15년 또는 20년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의 연령을 노인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는 개념이다.

이 경우 노인연령 기준은 현재 65세에서 2년마다 1세씩 높아지다가 2036∼2040년 71세, 2041∼2045년 72세, 2046∼2050년 73세, 2051∼2055년 74세, 2056년 이후 75세까지 올라간다.

이에 따라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절감액이 603조 4000억원에 달했다. GDP 대비 비율은 2065년 0.3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시나리오별 재정감축액은 노인 연령 기준을 더 빨리 올리거나 더 높이 올린다면 더 커진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고령화의 진행으로 전체 재정소요액 대비 국비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 재정절감액의 최대 90%는 중앙정부의 몫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초연금 개편은 재정 절감뿐 아니라 노인복지 수준과 생활여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연내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각각 10%, 15% 줄이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예고한 상태다.

이와 함께 지급 기준 자체를 손보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하위 70%’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전환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한 노인 최저소득보장체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