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의 연금과 건강·의료 지출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고령화에 따른 장기 재정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연금뿐 아니라 의료 지출 증가세도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가팔라 중장기 재정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0.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IMF가 분류한 G20 선진국 9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일본(0.2%), 미국(0.5%), 독일(0.3%), 프랑스(0.1%), 영국(0.0%), 호주(-0.1%), 이탈리아(0.6%) 등 주요국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IMF가 분석한 36개 국가·지역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한국은 안도라(1.5%), 홍콩(0.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전체 평균(0.4%)과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장기 재정 부담은 더 두드러진다. 2050년까지의 연금 지출 변동 순현재가치(NPV)는 한국이 GDP의 41.4%로 추산돼 G20 선진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G20 평균(12.2%)과 G7 평균(11.7%)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격차가 뚜렷하다. 일본(31.3%), 미국(13.4%), 이탈리아(13.3%), 독일(10.0%), 캐나다(9.4%), 영국(6.8%), 프랑스(-2.1%) 등 대부분 국가를 크게 앞섰다.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안도라(69.9%), 홍콩(50.0%), 스페인(43.2%) 등 일부에 그쳤다.

건강·의료 지출 증가 속도 역시 빠르다. 한국의 건강관리 지출은 2030년 기준 2025년 대비 GDP의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는 미국(2.3%)에 이어 G20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25년부터 2050년까지 건강관리 지출 변동 순현재가치도 한국이 GDP의 55.5%로, 미국(100.9%)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흐름은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 수급자는 늘고, 의료·돌봄 수요도 함께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지난해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고령화를 장기 재정 압력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하며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 착수한 것도 이러한 재정 부담 확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