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금 지출이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2065년까지 재정 소요를 최대 600조 원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6일 IMF의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금 지출은 2025∼2030년 5년 사이에 국내총생산(GDP)의 0.7%만큼 증가해 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한국·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호주·이탈리아 등 9개국을 G20 선진국으로 분류했다.

일본 0.2%, 미국 0.5%, 이탈리아 0.6%, 독일 0.3%, 프랑스 0.1%, 캐나다 0.4%, 영국 0.0%, 호주 -0.1%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증가율이 크게 낮았다.

우리나라는 IMF가 GDP 대비 연금 지출 변동을 집계한 36개 국가·지역 가운데 안도라(1.5%), 홍콩(0.9%)에 이어 세 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다.

36개 국가·지역 평균, G20 선진국 평균, 주요 7개국(G7) 평균은 모두 한국보다 0.3%포인트(p) 낮은 0.4%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5∼2050년 연금 지출 변동 순현재가치가 GDP의 41.4%로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 순현재가치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다.

2025∼2050년 연금 지출 변동 순현재가치는 2050년에 예상되는 연금 지출과 2025년 연금 지출의 차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수치다.

25년간 우리나라의 연금 지출은 현재 가치로 환산해 GDP의 41.4%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36개 국가·지역 평균은 13.2%, G7 평균은 11.7%, G20 선진국 평균은 12.2% 수준이었다.

다른 G20 선진국의 경우 미국 13.4%, 영국 6.8%, 일본 31.3%, 독일 10.0%, 프랑스 -2.1%, 캐나다 9.4%, 호주 -2.7%, 이탈리아 13.3%로 조사됐다.

또 우리나라의 2030년 건강관리 지출이 2025년보다 GDP의 0.9%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G20 선진국 중에서 미국(2.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정부, 기초연금 개편 착수…노인연령 높이면 2065년까지 최대 600조원 감축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인 방향을 담겠다는 목표로 기초연금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의무 지출은 10%, 재량 지출은 15%를 줄일 계획이다.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올해의 27조 원보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키울 방침도 공개했다.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소요를 최대 600조 원 줄일 수 있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익대 산학협력단(책임자 박명호 교수)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의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를 구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관련 복지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복지 사업이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노인 연령 조정 속도가 기대수명 증가 속도에 크게 뒤처지면서 공적연금이나 노인복지 수급 기간이 빠르게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총액은 지난해 기준 24조 3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0.91% 수준을 차지했다.

노인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세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기초연금 총액은 2050년 58조 9000억 원으로 GDP 대비 1.0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65년에는 67조 7000억 원, GDP 대비 0.8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33년부터 5년마다 노인 연령을 1세씩 상향해 2058년 70세로 높일 경우 2025∼2065년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은 기준선(물가상승률 반영)보다 203조 8000억 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2065년 GDP 대비 비율은 0.16%포인트(p) 하락한다.

내년부터 2년마다 1세씩 70세까지 상향할 경우 2025∼2065년 기초연금 재정 소요는 기준선보다 372조 5000억 원 감소한다. 이 경우에도 GDP 대비 비율은 2065년에 0.16%p 떨어진다.

잔존 기대수명에 연동해 노인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65세에서 2년마다 1세씩 높아지다가 2036∼2040년 71세, 2041∼2045년 72세, 2046∼2050년 73세, 2051∼2055년 74세, 2056년 이후 75세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에는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절감액이 603조 4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비율은 2065년 0.33%p 하락한다.

보고서는 "시나리오별 재정 감축액은 노인 연령 기준을 더 빨리 올리거나 더 높이 올린다면 더 커진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고령화의 진행으로 전체 재정 소요액 대비 국비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 재정 절감액의 최대 90%는 중앙정부의 몫일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