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9곳은 정부가 산업안전 감독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이 산업안전 감독관을 신뢰하지 않았고 감독 대상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경영계에서는 정부가 처벌보다 안전조치 개선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산업안전 감독관을 800여명에서 2095명으로 증원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에 나서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26일 발표한 '산업 안전보건 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 조사기업의 8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는 산업안전 감독관 대규모 확충과 함께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 중심의 감독 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사에서 부정적 이유에 대한 질문에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감독관의 법 위반 지적이 남발될 수 있어서'(38%)가 컸다. 또한, '사법 리스크만 증가해서'(26%), '자율적 예방관리에 도움 안 돼서'(18%), '위험 요인 관리보다 서류작성에 치중하게 돼서'(18%) 등에 대한 우려도 컸다.

산업안전 감독관에 대한 신뢰도도 낮았다. 신뢰도 조사에서 56%가 '낮다'고 답했고, '높다'는 44%로 조사됐다. 신뢰도가 낮은 만큼 정부의 산업안전 감독관 증원 방침에 대해서도 53%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신뢰도가 낮은 이유로는 '업종에 대한 이해 없이 법을 획일적으로 집행해서'가 41%로 가장 많았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 중 65%, 50~299인 미만 기업 중 60%, 50인 미만 기업 중 50%가 신뢰도 '낮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신뢰도가 더 낮게 나타난 것은 사업장 위험 요인 개선보다 법 위반 지적 및 처벌 중심으로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산업안전감독 대상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53%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감독 대상 세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서'(49%)가 가장 많았고, '산재발생 위험도 등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서'(45%)가 뒤를 이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 안전보건 감독 정책(2가지 선택)에 대해서는 기업의 64%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 부여'를 꼽았다. 또한 62%는 '위험 요인 개선 지도 및 컨설팅 확대 등 예방에 초점'을 선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 본부장은 "정부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감독 방향을 전환하고, 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통한 현장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 안전보건 감독을 받은 기업(112개 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MSDS 게시, 안전표지 미부착 등 경미한 위반'(49%)이 주요 지적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 시 가장 큰 어려움(2가지 선택)에 대해서는 82%(92개 사)가 '방대한 양의 서류 준비 등 행정 인력 투입 부담'을 꼽았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제재 부담'(78%)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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