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첫 특별성과 포상…'설탕 담합 적발' 등 직원 14명에 3200만원

경제

뉴스1,

2026년 4월 26일, 오후 12:00

22일 열린 제1회 공정위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불공정 거래 적발에 힘쓴 직원 14명에게 총 3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포상금 지급 제도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나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등 성과를 낸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포상자 선정에 5~9급 저연차 직원으로 구성된 '주니어보드'와 국장급 이상 간부로 구성된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4개 과제를 선정하고, 총 3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와 포상금·수여 인원수는 △3개 설탕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적발(1500만 원·2명)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650만 원·4명) △20년간 숨겨온 DB, 영원, HDC 계열사 누락 행위 엄중 대응(600만 원·5명) △국민생활 밀접품목 불공정거래 점검팀 운영(450만 원·3명) 등이다.

특히 이번 포상에서는 '3개 설탕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한 정문홍 사무관에게 1000만 원, 우병훈 서기관에게 50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이들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변경 폭과 시기를 합의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어 2024년 초 조사에 착수해 2025년 3월 담합에 가담한 직원의 자백을 끌어냈다. 이후 사건은 전원회의에 상정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제당 3사에 39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료품 분야에서 은밀하게 지속된 담합을 끈질기게 추적·제재해 가격 인하까지 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정문홍 사무관과 우병훈 서기관을 이번 제1회 포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 질서를 읽는 공정위 조사관의 역량 그리고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집념이 결합한 성과였다"며 "거대 카르텔 가담자의 자진신고를 끌어낸 것이 결정적인 열쇠가 됐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한 민지현 사무관, 이선희 서기관, 김장권 사무관, 김민정 사무관에게 650만 원을 포상했다.

DB·영원·HDC 계열사 누락 행위 적발에 기여한 음잔디 기업집단관리과장과 황정애 서기관, 김한결 사무관, 김준회 사무관, 오은성 조사관에게 6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국민생활 밀접품목 불공정거래 점검팀 운영을 통해 시장교란 행위 집중단속, 민생물가 안정 등에 힘쓴 장주연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전용주 서기관, 윤지수 사무관에게 450만 원을 수여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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