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역병을 상대로 한 대부업체의 과도한 대출 영업에 제동을 걸었다. ‘충성론’ ‘병장론’ 등 광고 문구를 내걸고 현역병에까지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일부 업체에 대해 신규 대출 취급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현역병 대출을 취급해온 엠케이캐피탈, 유미캐피탈, 테크메이트코리아, 티플레인대부 등 대부업체 4곳에 대해 당분간 현역병 대상 신규 취급을 제한하도록 지도했다. 이에 따라 이 4개 업체는 현역병 대상 신규 대출 취급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특정 계층을 겨냥한 대부업 영업에 직접 제동을 건 것은 이례적이다.

금감원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건 일부 군 장병들이 대부업 대출까지 받아가며 ‘빚투(빚내서 투자)’에 뛰어든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직업군인도 아닌 금융취약계층에 가까운 현역병까지 영업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요즘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되고 장병 월급이 200만원 수준으로 오르면서 주식·코인 투자에 손을 대는 경우가 늘어난 데다, 최근에는 증시 활황 속에서 무리한 투자에 나섰다가 손실을 본 사례가 늘었다.

앞서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군장병 대상 대부업 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년 말 기준 군장병 신용대출 잔액은 44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현역병 대출이 242억원으로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158억원)보다 50% 이상 많았다. 현역병과 직업 군인을 구분하지 않고 내준 대출도 44억원이나 됐다. 대부업체들이 현역병에 내준 대출의 연 이자율은 대부분 법정 최고 금리(연 20%)에 육박하는 17.9~20% 수준에 이른다.

군 복무 중 발생한 고금리 부채는 제대 후까지 남아 사회초년생인 청년층 부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군장병들의 채무 부담이 커지면서 채무 조정 규모도 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통계를 보면 군장병들의 채무 조정 금액도 2021년 56억원에서 지난해 102억원으로 4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군 장병을 안정적인 상환 주체로 보기 어려운데 고금리 대출이 확대된 건 비정상적”이라며 “군 복무 중에는 소득이 제한적인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구조 자체가 위험하다. 손실이 발생하면 전역 이후까지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향후 금감원은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군장병 대상 자금 관리 등 금융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달 30일 광주 육군 제31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를 직접 찾아 약 200여 명의 훈련병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서기도 했다. 금감원은 군 재정담당자 금융 연수를 확대해 부대 내 금융교육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