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7일 "다양한 감축실적이 통합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거래소 개설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활발한 거래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 개회사에서 "탄소크레딧의 등록, 평가, 유통, 소각 등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박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기후위기는 세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요인"이라며 "이제 탄소 감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2015년부터 대표적인 탄소시장 제도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면서도 "배출권 과잉공급, 낮은 유상할당 비중 등으로 배출권 가격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시장 감축기제로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4차 배출권 할당계획 발표 이후 배출권 가격이 오름세이나, 여전히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우리 경제의 감축 유인을 끌어올리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제도적 불확실성 △시장 분절성 △수요 기반 취약성을 꼽았다.

먼저 제도적 불확실성 면에서는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거래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쉽게 발을 내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분절성 측면에서는 "발생된 크레딧들이 흩어져 존재하면서 시장이 한데 모여 형성되지 못했고, 그 결과 규모의 경제도, 거래 활력도 충분히 생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요 기반의 취약성을 두고는 "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규정 마련, 국내 지속가능공시 제도 도입 등이 지연되면서 자발적 감축실적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고, 감축사업자들도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파리협정 제6조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이전·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에 따른 등록기관이 탄소크레딧의 발행·유통·소각 등 전 과정을 관리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지표 공개 등을 통해 시장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에는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한다. 분절돼 있던 크레딧을 통합적으로 거래하고, 다양한 크레딧을 상품군별로 표준화해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해외 주요 평가기관과 협업해 거래소 상장 감축실적의 국제적 신뢰도도 확보할 방침이다.

얼라이언스는 대한상의를 사무국으로 두고 탄소크레딧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운영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자발적 탄소 감축 실적이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고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박 장관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탄소시장 활성화, 기업의 넷제로 목표, 국제항공 부문의 CORSIA 도입 등으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는 점차 활발해질 것"이라며 "우리 시장은 아시아 허브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양질의 국제감축실적이 우리 시장에서 거래되고, 그 과정에서 탄소 관련 산업이 활력을 얻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다시 그 성과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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