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현 상황에서 파업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노사 간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반도체 산업이 국가 핵심 경쟁력인 만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반도체 업계가 성숙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하는바"라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다음 주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 폐지와 함께 올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증권가가 제시한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적용할 경우, 요구 규모는 약 45조 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날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성과를 단순히 기업 내부의 몫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원래 회사는 경영자와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경쟁력을 얻어 물건을 팔아 이익을 얻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일텐데, 제 마음속 (한편에는) 삼성전자가 과연 경영진과 근무하는 엔지니어 노동자들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며 "그에 들어가는 수많은 인프라들, 같이 일하는 수많은 협력 기업들, 주주를 포함해 지역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까지 모두 연관이 다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특성도 짚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완전히 이익을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 구조"라며 "현재의 이익과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그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이지만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 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이 매우 어렵고 대부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 노사 갈등이 아닌 산업 전반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제 발언이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경영자든 엔지니어든 노사든 이 이슈는 엄중하고,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산업 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해 성숙한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동장관도 노사 자율 해결 주문…"국민기업 성격 고려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원론적 수준에서 노사 간 자율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전날(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에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공이 대단히 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 노고를 통해 삼성전자가 우리 모두와 국민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삼성전자를 '국민기업'으로 언급하며 이해관계의 폭을 넓혀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에는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지역사회, 정부, 국민 투자까지 모두의 힘으로 오늘날의 결과를 만들었다"며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는 과정에서 국가경제와 협력업체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노사 자율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노사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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