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가운데)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삼성전자가 파업을 한다는 건 아직 상상하지 못하겠다”며 “노사가 성숙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5월 21일~6월 7일 기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사측은 무리한 요구라며 노조 측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상에 진통을 겪는 중이다.
그는 “삼성전자의 이익에는 경영진과 노동자뿐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기업, 400만 명에 이르는 개인 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관돼 있다”며 “이걸 일반적인 회사의 기준으로 봐서 이익이 났으니 회사 사람끼리 이를 나눠도 되느냐에 대해선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사가 당장의 이익 공유에 급급한 나머지 미래에 대한 투자에 뒤처질 경우 인텔이나 일본 반도체 기업처럼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우려다.
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는 산업이지만 경쟁국과의 격차는 계속 축소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지속돼야 하고 인텔이나 일본 회사처럼 경쟁력에서 한 번 밀리면 회복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의 몫도 분명히 있겠지만 노사가 이 같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성숙한 결론을 내주십사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대외 여건이 안정되는 대로 이를 조속히 종료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정부의 시장가격 개입이 마뜩지 않지만 중동 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도입한 것”이라며 “중동 전쟁이 종료되고 상황이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제도를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리터당 2000원 안팎을 오가는 현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을 ‘적절한 균형 상태’로 평가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30~40% 급등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10% 상승에 그치며 민생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년대비 석유제품 소비가 줄어드는 등 적정 수준의 소비 억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