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를 2% 깎아주는 ‘차량 5부제 특약’을 내놓기로 하면서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가 올해 1조 원 안팎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적자가 현실화할 경우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사들은 중동 리스크에 따른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다음 달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출시한다. 차량 2·5부제에 참여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2%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약 1700만 대 차주로 추산된다.

다만 업무용·영업용 차량, 전기차, 차량 가격 5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車보험 적자 1조 원 우려…내년 보험료 인상 압박
문제는 이미 자동차보험 수지가 적자라는 점이다. 전체 손보사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실액은 7080억 원이었다. 올해 1분기에도 누적 손실액이 1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적자가 확대됐다.

업계는 1700만 대 가입자에게 2%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면 연간 약 2400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손실 규모와 올해 적자 흐름을 감안하면 연말 자동차보험 적자가 1조 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추산이다.

지난 10년 사이 자동차보험 손해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19년(1조6445억 원)이다. 당시 손보사들은 이듬해인 2020년 자동차보험료를 3.4~3.5% 인상했다.

업계 안팎에서 "올해 적자가 커지면 내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초 보험료 인상에도 적자 지속…“1분기부터 적자 확대”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의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2%로 집계됐다. 통상 1분기는 계절적 요인으로 손해율이 가장 낮은 시기다. 침수·태풍·폭설 등이 집중되는 하반기로 갈수록 손해율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보험 적자는 4년간 누적된 보험료 인하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증가,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 증가, 정비 수가 인상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이에 손보사들은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를 1.3~1.4% 인상했지만, 누적된 손실 요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적자 확대 막으려면 '8주 룰' 서둘러야”
보험업계는 손해율 상승을 막기 위해 이른바 ‘8주 룰’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경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을 경우 추가 심사를 거치도록 해 과잉진료를 줄이자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한의계와 소비자단체 반발로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특히 한의계가 치료 기간 제한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며 치료권 침해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8주 룰은 당초 올해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시행도 어려울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8주 룰이 도입되면 전체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3%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손보사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가계의 부담을 나누는 차원에서 5부제 특약으로 정책 부담을 분담하는 만큼,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적자를 줄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