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열린 '핀테크, 연결의 장' 행사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소재 핀테크 업체와 관련한 문제들이 거론됐다. 국내 640여개 핀테크 기업 중 70%가 서울에 몰려있다 보니 지방 소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됐다는 문제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 “기술 관련 정책이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늦게 전달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금융사 지원도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터졌다.
핀테크 기업 공통으로는 복잡한 절차 문제가 언급됐다. 서울에서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는 한 대표는 “기술 개발을 빠르게 했음에도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면서 “절차를 한 군데서 한 번에 밟아나가지 않고 단계마다 담당하는 곳이 달라 효율적인 진행이 불가한 게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들은 기술 시행까지 최소 4~5개 기관을 방문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
필요에 의해 기술에 적용된 기능을 바꾸면 그때마다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문제다. 세부적인 개선이나 변화일 뿐인데 매번 다시 심사를 받게 되면서 오는 시간 지체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금융사에 선보일 기회가 적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혔다.
금융위는 이날 언급된 문제들과 관련한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지역 소재 및 청년 핀테크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청년 핀테크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수도권 소재 핀테크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뽑혀도 가점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논의를 통해 지역·청년 핀테크 관련한 지원 방식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여러군데를 거쳐야했던 복잡한 심사 절차는 한 군데로 모아 운영할 구상이다. 우선 단일 창구에서 핀테크 관련 제반 제도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하는 수순부터 밟는다. 핀테크 지원 관련한 정보도 한 군데로 모아 관리할 계획이다. 가벼운 기능 변경에 한해서는 별도 심사없이 적용하기로도 했다. 핀테크 기술을 금융권에 선보일 교류의 장도 늘려갈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혁신서비스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면서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핀테크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2015년 205개였던 기업 수는 2023년 기준 635개로 3배 증가했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누적 건수는 2019년 77건에서 지난해 901건으로 12배 가량 늘어났다.
금융업에 적용된 혁신금융서비스로는 해외주식을 금액단위로 주문할 수 있는 ‘주식거래 소수점 주식투자 서비스(2019년)’, 안면인식기술로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신원확인 비대면 안면인식 실명확인 서비스(2021년)’,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동일차주에 자금을 분담 대출하는 ‘공동 대출 서비스(2024년)’, 예금토큰으로 상품 등을 결제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025년)’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