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 만에 연간 수준의 신고가 접수되며 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이후 한 달여 동안 총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2년간 기술분쟁 관련 연간 신고 건수(2024년 20건, 2025년 16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도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해당 신문고는 지난 3월 26일 범부처 대응단 협업 과제로 출범했다.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지원하고, 분쟁 유형에 따라 수사·조사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접수된 20건 가운데 8건은 지식재산청·경찰청·중기부 등 관계기관에 배부됐고, 9건은 전문가 상담 및 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3건은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않아 취하 또는 반려 처리됐다.

중기부는 신문고 운영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자주 묻는 말을 공개하고, 신고 이후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담당 인력 확충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탈취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문고를 도입했다"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