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을 원전 수출 총괄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를 정비해 수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원전 공기업의 수출 역할과 운영 체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안을 통해 한국전력을 원전 수출 총괄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계약 체결 시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공동 주계약자로 포함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원전 건설과 운영 경험을 보유한 한수원의 역할을 반영하는 동시에,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제도 정비는 한전과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갈등을 빚은 이후 필요성이 제기됐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수주된 국내 첫 해외 원전 사업으로, 공사 지연에 따라 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며 현재 양측 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가 수출 체계 이원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총괄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법안에는 원전 수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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