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산업 전반의 고용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항공운송업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까지 매출 감소 요건을 완화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항공운송업(H51)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C22)을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 요건 완화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수급 차질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업종별 고용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3일부터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대해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항공운송업은 급격한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항공유 가격은 2월 배럴당 89.03달러에서 3월 평균 194.49달러로 급등한 데 이어 4월 둘째 주에는 216.44달러까지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유가 부담이 지속될 경우 노선 감축과 운항 축소가 이어지면서 고용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역시 원료 가격 급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주요 원재료인 고밀도 폴리에틸렌 가격은 2월 톤당 130만~140만원 수준에서 3월 155만~160만원으로 상승한 데 이어, 4월에는 220만~240만원까지 치솟았다.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업계의 비용 부담이 급격히 확대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업종뿐 아니라 연관 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석유 정제품, 화학제품, 항공운송, 고무·플라스틱 제조업과 거래 관계에 있으면서 해당 업종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주도 요건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 사업주들은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중동전쟁 상황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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