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경쟁당국 협의체인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경쟁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5일 주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ICN은 2001년 설립된 협의체로 현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유럽연합(EU) 경쟁총국,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등 148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 △디지털 환경에서의 알고리즘 담합 대응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서 기업결합 정책 △단독행위 집행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 간 균형 △혁신적인 경쟁주창 방안 등이 논의된다.

주 위원장은 6일 개최되는 '기민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쟁당국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에서 그리스, 헝가리, 영국, 케냐, 폴리네시아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각 경쟁당국의 문제인식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대·중소기업 간 격차와 플랫폼 경제의 독점화 등을 비롯해 한국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주요 현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과징금 제도 개편 및 형벌 완화 등 제재 수단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노력을 비롯한 핵심 정책 방향도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집단 소비자 손해배상 제도 도입, 소비자 단체소송의 금지 청구범위 확장 등 사적 구제 수단을 확충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도 공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거래 안전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이번 연차총회 기간 중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이탈리아 경쟁시장보호청 및 유럽경쟁총국 등 주요 경쟁당국의 수장들과 고위급 양자협의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필리핀 경쟁당국과는 경쟁법 집행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한다.

주 위원장은 "이번 필리핀 방문은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경쟁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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