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업계 협회들은 지난주말 공개된 합의안 초안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지난주 논란이 된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힌 뒤 나온 반응이다. 민주당 소속 앤젤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도 앞서 해당 보상 문제와 관련한 논쟁이 “해결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쟁점은 합의안 초안에서 여야가 단순한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했지만,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운영하는 보상 프로그램과 결합할 경우 활동 기반에 따른 보상으로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은행업계는 “이러한 변화가 자금이 넓은 금융시스템 안에 남아 있더라도 전통 은행 예금에서 자금을 빼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은행권 단체들은 문제 중 하나로, 해당 조항이 일정 조건 아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의 거래소 멤버십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도 “이 같은 합의안 문구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플랫폼과 네트워크에서의 실제 참여에 기반한 활동 보상은 유지한다”며 “우리는 법안 통과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조항이 반대의 근거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의 얘기대로 이자 지급 제한은 ‘실질적인 활동 또는 거래에 기반한 인센티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리워드 프로그램과 유사한 구조를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은행협회(ABA)와 은행정책연구소(BPI) 등이 포함된 단체들은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허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며칠 내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최신 보상 조항에 대한 은행업계의 우려는 포괄적인 가상자산 법안 처리를 더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코인베이스가 지난 1월 지지를 철회한 이후 미국 상원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와 알소브룩스 의원 측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