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가 미래 신산업 혁신과 국민 생활 편의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와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면책 등 총 100건의 규제 개선 종합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다.

전기차·AI 등 신산업 육성 위한 규제 개선 과제 중점
건의안 중 핵심은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따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상으로는 배터리 소유권을 별개로 분리할 근거가 없다. 소비자는 전기차 전체 비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필수적으로 함께 사야 해 초기 구매 부담이 크다.

한경협은 배터리를 독립적인 자산으로 인정하면 차량 구매 가격이 대폭 낮아질 뿐만 아니라, 장거리 운전 시 충전 인프라 부족 지역에서 오래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 대신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에서 주유하듯 빠르게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차량 운행 종료 후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하는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과 인도 등에서는 독립된 사업자가 배터리를 소유·운영하고 이용자는 임대료를 내며 교환하는 '배터리 애즈 어 서비스'(BaaS) 모델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

AI 모델의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규제 해소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대규모 모델을 구축하려면 방대한 양의 서적과 이미지, 영상 데이터를 무수히 학습해야 하지만 개별 저작물마다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현행 저작권법에도 일반적 공정이용 규정이 있으나, 실질적인 인정 범위가 좁고 관련 판례도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여전하다.

반면 일본은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저작물에 담긴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저작물 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시행 중이다. 싱가포르 역시 컴퓨팅 데이터 분석 목적의 합법적 접근은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한경협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데이터 분석 용도로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면책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차로봇·보험 마이데이터 등 생활밀착형 과제 개선 건의
주택법령 등의 한계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혁신 기술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도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자율적으로 차량을 이동해 주차하는 지능형 주차로봇은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차를 댈 수 있어 주차난 해소의 핵심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주차로봇은 기존 장치와 작동 방식이 전혀 다름에도 주차장법상 기계식 주차장치로 묶여 있어, 정작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도입이 금지돼 있다. 한경협은 이를 일반 공동주택에도 허용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보험 접수 시 34종의 서류를 한 번에 묶어 제출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의 보험 묶음 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나 기관에 흩어진 신용정보·자산내역 등을 한곳에 모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자녀 출생 등록, 계약자 변경, 사망보험금 상속인 확인 등 가족관계 확인이 필수적인 보험 업무에서 타인 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은 조회가 가능하면서도 정작 유사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는 서비스 대상에서 빠져 있어 서류 제출의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지금과 같은 산업 대전환 시기에는 기업이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변화에 뒤처진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된 만큼,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이번 건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