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에 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6000억 원 규모로 25개 은행·증권사에서 3주간 판매한다.정부 재정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구조를 내세워 투자 유인을 높였지만, 5년간 환매가 제한되는 구조여서 투자 판단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3주간 ‘국민참여성장펀드’를 통해 6000억원 규모의 일반 투자자 자금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5년간 총 150조원을 공급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일부로, 올해 30조원 공급 계획 중 개인 참여를 허용한 첫 사례다.

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합쳐 조성된다. 특히 정부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로 참여해 손실의 최대 20%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사실상 ‘손실 완충 장치’를 둔 셈이다.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직접 투자…22일부터 3주간 선착순
올해 국민참여성장펀드에 투입되는 재정(1200억 원) 및 자펀드 관리업무를 수행할 재정모펀드 운용사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선정됐다. 자금 모집을 담당할 공모펀드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3개사이다.

일반 국민들로부터 모집하는 자금 6000억 원은 10개의 자펀드에 대형(1200억 원), 중형(800억 원), 소형(400억 원)으로 나눠 분산 출자된다. 공모펀드 운용사 3곳에서 관리하는 공모펀드는 10개의 자펀드가 투자운용한 결과(수익)를 공유하게 되며, 국민은 3개 중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게 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은 국민성장펀드와 동일하게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컨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관련 설비·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해 첨단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자금을 운용한다.

자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이상)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10% 이상)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방식(유상증자, 메자닌 등)으로 투자하고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는 10%이내로 한다. 개별 자펀드 결성금액의 40% 이내에서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22일 출시돼 6월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 판매한다. 시중은행(10개사)과 증권사(15개사)를 통해 영업점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판매된다.

모집액이 미달될 경우에는 산업은행이 펀드에 출자하기로 한 첨단전략산업기금 300억 원은 모집액이 미달되는 경우에 출자할 예정이다.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투자 한도 5년간 최대 2억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3년간 투자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한도는 최대 1800만 원이다. 투자금 3000만 원까지는 40%, 3000만~5000만 원은 20%, 5000만~7000만원은 10%의 공제가 적용된다. 배당소득은 투자일로부터 5년 시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이어야 하고,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통한 가입이 필요하다.

전용 계좌는 복수의 판매사에 개설이 가능하며, 전용 계좌의 투자 한도는 5년간 2억 원으로, 1인당 연간 1억 원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최저한도는 0~100만 원 사이에서 판매사별 자율로 설정된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계좌의 투자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 원으로 설정된다.

운용·판매 관련 총보수는 연간 약 1.2% 수준(온라인은 약 1.0%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총보수는 공모펀드 운용사와 자펀드 운용사의 보수를 합산한 것으로서, 각각의 보수는 모두 연간 0.6% 내외 수준이다.

만기 5년 환매금지형 펀드…판매액 20%인 1200억 서민 전용 배정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펀드가 설정된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됨에 유의해야 한다.

펀드 판매기간 3주 중 2주간은 판매액의 20%인 1200억 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한다. 서민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로 서민형 ISA 요건과 동일하다.

2주 내 판매되지 않은 잔여 서민 물량은 3주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판매 초기에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집중돼 영업점의 판매물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첫 주(22~28일) 온라인 판매물량을 전체 판매물량(6000억 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