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 노동조합이 사측에 최대 45조 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선(先)배당' 성격의 준(準)주주화 논란으로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노조의 요구는 경제적·사회적 지속 성장 가능성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홍 광운대 명예교수는 6일 오후 사단법인 이해관계자경영학회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한 '한국경제의 혁신 성장과 이해관계자 갈등'을 주제로 한 춘계 정기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에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300조 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할 경우 성과급으로 45조 원을 써야 한다. 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DS)부문 임직원 1인당 약 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노조는 사측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노조는 파업이 현실화하면 삼성전자의 피해 규모가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 명예교수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는 비(非)논리적"이라며 "주주의 잔여청구권 이론에 의하면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정률로 배분받는 것은 일종의 선배당을 받는 것으로 노조의 준 주주화를 의미하는데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리인 이론에 의하면 추정 실적을 바탕으로 한 성과급 선지급 요구는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의미한다"고도 했다.

이 명예교수는 또 "(노조의 요구는) 계약이론에도 위배된다"면서 "노조가 주장하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달성은 반도체 순환사이클, 인공지능(AI) 붐, 기업의 장기간의 투자 등의 원인도 있어 온전히 노조의 기여로만 설명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배분에 갈등이 생길 경우 계약이론은 잔여청구권을 갖는 소유자(주주)의 의견을 중시한다"며 "이점에서도 노조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했다.

이 명예교수는 "공정성 이론도 (노조의 요구에) 문제를 지적한다"며 "같은 기업이면서 부문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했다.

동시에 "사회적 비교 이론 시각에서도 문제"라며 "글로벌 다른 기업과 비교 시 삼성전자 노조의 예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속 성장 가능성 이론도 부정적이다"며 "노조의 요구는 경제적·사회적 지속 성장 가능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총파업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이 명예교수는 "삼성전자 주주는 주주가치 훼손에 반발하고 있고 고객사는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공급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이탈)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공급망 다변화에 나설 경우) 협력사들은 일감 단절에 놓이게 된다"면서 "정부는 국가 수출과 국내총생산(GDP)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기업의 파업을 용납하기 어렵고 (우리나라) 사회는 삼성전자를 한국 사회가 키운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성과급 갈등의 해결책으로 영업이익률 구간별로 성과급 상한을 늘리는 변동 상한 조정 방식, 현금과 주식 보상 병행 방식,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익 공유 펀드 조성 방식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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