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11~12일 성과급 재협상…총파업 분수령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막판 성과급 협상에 나선다. 삼성전자 노사는 11~12일 성과급 재협상을 진행한다. 지난 3월 27일 협상이 중단된 이후 약 45일 만이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면서 정부도 중재에 나섰다. 노사는 사후 조정 절차를 거쳐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노사의 입장 차가 커 합의 도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측은 메모리 사업부 직원에 대한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약속했지만,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성과급 상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업 부서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측으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요구다. 노조는 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트럼프, 14~15일 방중…시진핑과 세기의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4~15일 중국 베이징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주한다. 지난해 10월 말 한국 부산에서 만난 이후 7개월여 만의 재회이자,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는 2017년 11월 트럼프 1기 때 방중 이후 9년 만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2기 출범 후 진행돼 온 관세 전쟁 및 미중 공급망 갈등 같은 경제·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점 현안이지만,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대만 문제와 이란 전쟁 등 다양한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년 무역 휴전을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기준 11일 공개…건보료·자산으로 70% 선별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11일 공개한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국민 70%가 대상인 만큼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선별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처럼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지급 대상을 가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지급 대상은 취약계층 321만 명을 제외한 3256만 명 규모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다만 지급 대상이 지난해 소득 하위 90%에서 올해 70%로 줄어든 만큼 실제 건강보험료 기준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청년·고령층 비중이 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완 기준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11일 국방장관 회담…전작권 전환·핵잠 도입 논의
한미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전작권 전환 시점과 조건 충족 여부를 둘러싼 양국 간 조율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핵잠수함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핵연료 지원 방침과 범정부 실무협의 개시 시점 등이 안건이 될 전망이다. 한미는 이어 12일부터 이틀간 차관보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고 안보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항소심 12일 선고…1심 징역 7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13일 국회의장 후보 선출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를 선출한다.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관례와 의석 구조상 민주당 경선 승자가 사실상 차기 국회의장으로 확정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현장 투표(80%)와 온라인 투표(20%) 결과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투표는 11~12일 진행된다.

국회의장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권리당원 표심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오는 8월 전당대회의 전초전 성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의장 선거에는 친이계인 6선 조정식 의원과 5선 박지원·김태년 의원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고용동향·수출입물가지수 발표…KDI 상반기 경제전망 주목
국가데이터처는 오는 13일 '2026년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2월과 3월에는 두 달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20만 명 이상 증가했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3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4만7000명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 양극화 흐름은 이어졌다.

같은 날 KDI는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KDI는 지난 2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1.9%를 제시했다. 이번 전망에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대외 변수 영향이 반영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5일 '4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를 공개한다. 지난 3월 수출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6.1% 상승하며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4월에도 대외 압력이 이어진 만큼 수출입물가 오름세 지속 여부가 관심사다. 한은은 17일 '4월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흐름이 주목된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13일 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13일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오전 10시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을 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조정에서는 재산 분할 대상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불법성을 인정하며 SK 주식 가치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해 재산분할 규모를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 1700만 원(35%)으로 대폭 늘렸고, 위자료도 20억 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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