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융합산업협회,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융합기술포럼은 11일 오후 1시30분에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블스홀에서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활성화와 디지털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STO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제도 시행은 내년 2월4일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세부제도 설계에 돌입했다. 관련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야 분과회의를 상시 가동할 계획이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9일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등을 포함한 올해 1분기(1~3월) 주요 추진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했고 지방선거 시기가 다가오면서 당정협의가 잇따라 미뤄졌다. 국회 정무위는 12일 금융 관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 예정이어서 관련 논의 여부가 주목된다.
관련해 11일 세미나는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 개회사, 윤창현 코스콤 사장 환영사,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민병덕·이강일 의원 축사로 시작된다. 이어 권세준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유순덕 한세대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아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 최경석 페어스퀘어랩 이사, 박상훈 비토즈 상무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 토론은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 회장(경기대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아 정중락 KDX 대표, 김완성 코스콤 디지털자산사업부 부서장, 김진택 한국예탁결제원 청산결제부 부장, 김지원 KB증권 리서치본부 크립토리서치팀 팀장, 김현만 토스인사이트 전략컨설팅 실장, 이종섭 서울대 교수, 유두연 한국증권금융 부서장, 류홍렬 비댁스 대표가 패널로 참여한다.
김기흥 회장은 “시장의 경쟁 축이 발행 자체보다 결제·유통·권리 등 운영 인프라로 옮겨가면서 코스콤과 한국예탁원 관계 기관의 역할도 한층 커질 것”이라며 “이런 흐름이 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와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한 미래형 금융 인프라 정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회장은 “토큰증권 시장 안착을 위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허가 기준과 투자자 보호 장치, 예탁결제원 중심의 노드 관리, 총발행량 통제, 원장 체계 구축, 메인넷 간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발행·유통·감독 전반을 아우르는 독립적 스테이블코인 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디지털융합산업협회,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융합기술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