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금융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소집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법안을 비롯해 조각투자 관련 법안, 주식 관련 자본시장법은 논의되지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6.3 지방선거 이후 원구성이 완료된 뒤에야 논의될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소위원회는 상반기 마지막 정무위 소위다.

소위 의사일정(안)에 따르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일 먼저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안심사1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과 관련된 것이다.

전체 논의되는 53개 법안 중에 절반(25개) 가량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증시 관련 내용이다. 이 중에는 조각투자 관련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을 허용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이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전자증권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이날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통화에서 “TF는 일단 이달 빨리 상정을 해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정책위는 (5월 이후 상임위 원구성 등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좀 늦춰 6월 이후 하반기 정무위 때 상정시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역시 연초 해당 법안을 1분기 중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했고 지방선거, 5월 이후 정무위 원구성 일정 등으로 당정협의를 비롯한 법안 논의가 잇따라 미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덕·이강일·박상혁 민주당 의원 및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디지털자산 종합법안과 안도걸·김현정 민주당 의원 및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 지난 3월9일 발의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안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총 8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시장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이 계속될수록 해외로 자본 유출, 국내 산업 위축 등 시장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림 AXIS Law 대표변호사(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는 “‘실체하지 않은 가상자산’이라는 부정적 틀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규칙과 운동장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미래세대들이 새로운 디지털자산 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차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해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이강일·민병덕 의원과 상생과통일포럼은 12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를 열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융합산업협회,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디지털 통화 거버넌스 그룹(DCGG)이 함께 주관하고,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와 리플도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