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일 딕슨(Giles Dixon) 테더 글로벌 규제 총괄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그러면서 “한국은 이미 K팝과 콘텐츠, 다양한 제품을 통해 글로벌 수요를 만들어낸 국가”라며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같은 국가에 더 많은 투자와 글로벌 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발행사뿐 아니라 거래소와 결제 시장까지 함께 고려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당국과 업계 간 지속적인 대화”라고 강조했다.
리플(Ripple)은 명확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국가가 자본과 인재를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며, 한국 역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훌 아드바니(Rahul Advani) 리플 글로벌 공동 정책 총괄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더 이상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할 것인지 여부를 논쟁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명확하고 미래지향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먼저 마련한 국가는 자본과 인재, 기관 참여를 끌어들일 것”이라 “반대로 지나치게 늦거나 과도하게 제한적인 국가는 그 기회를 다른 국가에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고민해야 할 것은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금융을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한국이 이 변화의 규칙을 직접 만들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라훌 아드바니(Rahul Advani) 리플 글로벌 공동 정책 총괄 (사진=정윤영 기자)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태림 AXIS Law 대표변호사는 “이미 역외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KRWQ가 이더리움 베이스(Base)체인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우리가 내부 입법 논쟁에 매몰된 사이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이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국경 간 가상자산 자금 이동이 외환 모니터링 체계 안에 들어왔다는 점을 의미하며, 관련 후속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시장이 닫혀 있으면 그 시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려 있는 역외로 그 흐름이 바뀌게 된다”고 우려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실제 결제·송금 등 실사용 사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슈아 타운슨(Joshua Townson) DCGG 글로벌 정책 총괄은 “통화 주권 리스크 문제는 결제 사용 사례(payment use case)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며 “스테이블코인이 법률이나 규제 안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실사용 사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홍콩에 기반을 둔 커스터디 기업 퍼스트디지털(First Digital)의 빈센트 초크(Vincent Chok)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는 미국 달러뿐 아니라 다양한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들이 정산 영역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것”이라며 “가장 큰 새로운 추진력, 즉 새로운 세대의 사용 사례라고 보는 것은 AI 에이전트 경제 속에서의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인공지능(AI)이 전자상거래 등에서 개인이 스스로 비즈니스 사용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자신의 AI 에이전트 월렛(agent wallet)을 구축해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즉각적인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 과정에서는 가스비뿐 아니라 상대방 AI 에이전트의 신뢰성과 사기 여부를 검증하는 제3자 서비스도 중요해질 것”이라며 “AI 결제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형태의 검증·수수료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여야 의원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의지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인 이강일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금융 환경과 AI 산업과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올해는 반드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도 “6월 지방 선거가 끝나자마자 법안 심사 안건으로 올려 바로 심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