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청년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성숙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사업장에서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경영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시리즈 간담회'의 첫 행사다.

간담회에는 여성·청년 소상공인과 육아 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포함해 조윤수 지니더바틀 대표, 정봉규·이은비 에프이에이티 대표, 고예은 유메이크쿠키 대표 등이 자리했다.

행사에 앞서 한 장관은 1인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쿠키 전문점과 공방 등을 방문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골목상권 현장을 점검했다.

사례 발표에서는 청년 부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대표들과 여성 소상공인들이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하며 겪은 경험을 공유했다.

조윤수 지니더바틀 대표는 첫 창업 실패 이후 재기에 성공한 과정과 함께 세 아이를 키우며 1인 여성 소상공인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출산·육아기 소득 공백 보전과 돌봄 지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 기반의 임금근로자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는 사실상 육아휴직 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약 19.6%를 차지하는 주요 경제 주체지만,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가입률이 0.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는 출산이나 육아로 일을 중단할 경우 곧바로 소득 공백에 직면하는 구조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휴·폐업 부담 완화와 건강·노후 안전망 등을 주제로 한 후속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육아 돌봄과 가게 운영을 함께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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