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여성·청년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경영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시리즈 간담회'의 첫 행사다.

간담회에는 여성·청년 소상공인과 육아 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해 조윤수 지니더바틀 대표, 정봉규·이은비 에프이에이티 대표, 고예은 유메이크쿠키 대표 등이 자리했다.

현장에선 출산·육아기 매출 공백, 돌봄 비용 부담, 대체 인력 활용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이 공유됐다.

출산·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조윤수 지니더바틀 대표는 "아이를 키우며 생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소득 공백과 돌봄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출산·육아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2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밝힌 장미화 플랜제이 대표는 "소상공인의 경우 일에 치여 어떤 정부 지원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정책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내가 강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도적 사각지대도 지적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 기반의 임금근로자 중심 구조로 운영되면서 자영업자는 사실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약 19.6%를 차지하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0.8% 수준에 머물러 출산이나 육아로 일을 중단할 경우 곧바로 소득 공백에 직면하는 구조다.

한 장관은 "그간 사회안전망이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일하는 모든 사람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망으로 정책의 폭을 넓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에게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생업과 직결된 문제"라며 "제도적 보호와 돌봄 지원, 대체 인력 활용 측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 장관은 "출산·육아와 생업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함께 찾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육아 돌봄과 가게 운영을 함께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의견 하나도 제도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육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