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전무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LG에너지솔루션)
이날 토론회는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태양광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생산을 위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투자 금액에 비례해 현금으로 보조금을 돌려주는 직접환급제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미국의 경우 배터리 등 첨단 제품에 생산량에 연동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보조금을 제공한다.
흑자 기업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적자 상태인 기업들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직접환급제 또는 제3자 양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전무는 “적자 기업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 등 정교한 설계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 지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래 혁신 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어야 하는 만큼 초기 상당 기간 적자가 지속될 수 박에 없다”며 “이익이 나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 국내 생산과 공급망이 구축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시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생산촉진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 겸 명지대 교수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환급제가 결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00% 환급, 이월공제 20년, 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지원 허용, 최저한세 도입 배제 등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빛마로 조세제정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국내생산촉진세제의 해외 사례와 국내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국 핵심 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미국은 IRA를 통해 첨단 제조업 등에 세액공제 및 직접환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도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로 반도체, 전기차, 그린스틸 등 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두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은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방산 등 전략산업에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이러한 전략산업에서 중국의 위협을 이겨 내고 제조생태계를 유지할 있도록 하는 산업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