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상록수는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로, 23년간 장기 연체채권의 추심과 회수 업무를 이어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을 통해 금융권이 보유한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왔으며, 올해 1분기부터 상록수 보유 채권 처리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상록수는 보유 중인 대상 채권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하기로 했다.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잔여 채권 역시 캠코에 넘겨 장기 추심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상록수 청산이 완료되면 약 11만명, 845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소각되며, 상환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채무자는 개인파산 수준 심사를 거쳐 1년 내 채무를 소각할 예정이다.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상록수와 유사한 구조의 유동화회사 전수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장기연체채권을 대량 보유한 대부업체들에 대해서도 새도약기금 참여를 지속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포용금융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