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동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 확대로 우리나라가 경기 확장 국면에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진단이 나왔다. 이에 경기를 부양하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필요성이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13일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KDI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2월 전망치(1.9%)보다 0.6%포인트 오른 수치로,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을 이끌 것으로 분석됐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1%대 중반 추정) 수준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KDI는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재정은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선심성 소비 진작보다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나 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부장은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재정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기 확장기와 경기 부양은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부양 외에 잠재성장률을 올리거나 구조개혁을 하는 부분은 필요할 수 있다”며 “그 부분은 중장기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지출효율화를 위한 정부 노력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KDI는 대표적으로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 예로 들었다.

정 부장은 “국가재정운용계획(2025~29년)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 10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령 개편이 요구되는 의무지출에 대해 경직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취약 노령층에 집중해 지원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령인구에 연동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