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해 1분기(1~3월) 정부 총수입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1년 전보다 29조원 가까이 폭증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50조원 초과세수설’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 대신 국민에게 직접 되돌려주는 ‘국민배당금’으로 활용하자는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누계 기준 총수입은 188조 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8조 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 규모(26조 2000억원)를 뛰어넘은 수치다.

세수 호조를 이끈 것은 국세수입이다. 3월 말 국세수입은 108조 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 5000억원 늘었다.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상여금 지급과 부동산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소득세가 4조 7000억원 급증했다.

국내 증권시장 활황도 한몫했다. 주식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증권거래세가 2조원 늘었다.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부가가치세도 4조 5000억원 더 걷혔고, 법인세 또한 9000억원 증가했다.

재산임대 및 수수료수입, 부담금, 과징금을 포함한 세외수입은 17조 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 8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도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 증가로 7조 5000억원 증가한 62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 지출도 증가했다. 3월 말 누계 기준 총지출은 211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7000억원 늘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 은퇴 증가로 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급여 등이 많이 늘어서 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7조 2000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6조 8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나라살림 지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보다 21조 7000억원 개선된 39조 6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3월 누계 기준 2020년(55조 3000억원) 이후 가장 개선된 수준이며, 2012년 통계 집계 이래로는 9번째로 양호한 규모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황은 다음달 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추경이 4월에 국회에서 통과돼 4월 누계부터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3월 말 기준 1303조 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원 감소했다. 분기말 만기 국채가 많았던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