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9주 동안 석유제품 소비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오히려 석유류 소비를 부추긴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이다.

양기 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9주간 석유 소비량을 합산한 결과 전년 대비 휘발유 소비는 3%, 경유 소비는 8% 감소했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3월 13일 도입된 후, 3월 27일 첫 최고가격 갱신이 이뤄지고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3월 휘발유 소비량은 전년 대비 4% 늘어나고 경유는 1% 줄어 전체적으로는 1% 늘었다.

4월에는 휘발유, 경유 소비량이 각각 7%, 11% 감소하면서 총 10%가 줄었고, 5월 1~2주 차에는 휘발유는 2% 줄고, 경유는 6% 줄어들며 총 4% 줄었다.

양기 욱 실장은 "5월 1주 석유제품 소비량은 많이 감소했고, 2주 차에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며 "국제 가격을 반영했으면 소비량이 더 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경우의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 논쟁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현재 최고가격제 등의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 상승세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13일 기준 전국 1만646개 주유소 가운데 휘발유 가격을 전날과 동일하게 유지한 곳은 96.1%로 집계됐다.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과 관련해 양기 욱 실장은 "호르무즈 상황이 안정화되고, 국제 유가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주유소 공급가격이 최고가격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최고가격제도가 종료될 것" 이라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하, 가능하면 90달러대 이하로 내려와야 종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기준 5월 말 고시…산정 기준은 '원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해 발생한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을 이달 말 고시할 예정인 가운데, 손실 보전 범위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 간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시세가 아닌 '원가 중심' 원칙에 따라 손실액을 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기 욱 실장은 "일부에서 최고가격제로 인해 정유사 손실액이 3조 원 이상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국제 석유제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그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손실 보전은) 원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5월 말 손실 보전 정산 기준을 고시하기 위해 현재 정부와 정유사 간의 손실 보전 기준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기본적으로 원가를 계산해서 손실 보장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원칙"이라며 "원유 도입가, 생산 비용 등을 산정하는 것이 정유사 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 도입 당시 손실 보전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불투명한 재정 지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정유 공정 특성상 휘발유·경유·등유 등을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특정 유종의 원가만 별도로 산정하기 어렵다며 국제가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판단은 다르다. 국제가격을 기반으로 산정한 것은 '실제 손실'이 아니라 국제 가격으로 팔았을 때의 '기회 이익' 상실 금액이라는 것이다.

양 실장은 "올해 1분기 정유사들이 높은 영업이익을 본 것으로 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으면 이익이 확대됐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아쉬움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국가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할 때는 기회 이익에 대한 보전이 아닌 원가를 기반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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