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공사(015760)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수출 사업 중복과 이로 인한 갈등과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전 수출 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만든 위원회가 사업을 총괄하고, 사업 실무는 한전·한수원이 공동으로 주계약자로 협력하는 구조가 핵심이다.

다만 정부는 실질적 수출 기관 일원화는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겼다. 입법 논의 과정을 통해 '원전 수출 총괄 기관'을 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통해 '원전 수출 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국가 간 협력 위주인 원전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전 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 아래에 '효율화 방안'을 크게 '즉시 조치 방안'과 '연내 추진 방안'으로 나눠서 제시했다.

원전수출기획위원회 신설…정부·민간 전문가가 수출 기획·조정 맡기로
'즉시 조치 방안'에 따라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원전 수출 협상·기획·조정을 주도하도록 하고, 경제성·리스크 등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국장급)이 맡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전 세계에서 약 20개의 원전 수출이 있었는데, 체코를 제외하면 국가 간 수의 계약 등으로 진행됐다"며 "원전 수출이 단순히 기업 차원의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간 프로젝트나 국책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에 한전, 한수원이 나눠 진출을 추진한 수출 대상 국가들은 양사 협력 체계로 통합 관리된다. 대외협상, 지분 투자는 자금력과 인지도가 높은 한전이, 원전 건설･운영은 한수원이 각각 주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체코 원전의 경우에는 후속 원전 수주 관련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수원이 계속 총괄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실무 주도는 부문별로 한전과 한수원이 하겠지만, 신설되는 원전수출기획위원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총괄 기관 선정은 '원전수출진흥법' 입법 과정서 논의
산업부는 '연내 추진 방안'으로 '원전수출진흥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제정 법률에 △원전 수출 공공기관의 해외 사업 시 산업부의 감독권 신설 △원전 수출 총괄기관 근거 △수출 지원 방안의 법적 근거 등을 담는다는 구상이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번 한전-한수원의 수출 협력체계의 실제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원전 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 둘 중 한쪽으로 총괄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과 통합 원전 수출 기관 출범 가능성은 모두 열려있는 상태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김동철 한전 사장과 김회천 한수원사장은 양사 간 '원전 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원전 수출 사업 단계별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인사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전-한수원은 현재 양사 간 진행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의 정산 분쟁을 영국(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한국(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약 수정에도 합의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