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8주룰’ 도입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 노조가 손해율 개선과 업무 부담 완화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사진=챗GPT)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손해보험업종본부(손보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8주룰 도입 지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보험금 누수 방지와 손해사정 업무 정상화 차원에서 8주룰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필요성에는 사측과도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손보 노조는 현재 자동차보험 보상업무를 담당 중인 손해사정사들의 업무량이 이미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8주룰 도입 이후 단순 경상환자 처리 업무 감소를 이유로 관련 인력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려는 사측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보험사들은 실제 인력 재배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업무량 변화 가능성에 대한 영향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단순 경상환자 처리 업무가 줄어들 경우 손해사정 인력을 중상·분쟁 업무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8주룰 도입이 자동차보험 손익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은 7080억원의 보험 손익 적자를 기록했고, 합산비율도 103.7%까지 상승했다. 합산비율이 100%를 넘겼다는 것은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금과 사업비가 더 많았다는 의미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정비수가 인상과 자동차보험료 인하 누적 효과, 고유가에 따른 5부제 할인특약 확대 등도 수익성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노조는 경상환자 감소와 손해율 하락에 따른 선순환 구조를 통해 보험료 인하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경우 악성 민원과 과도한 합의 요구 등이 줄어들면서 현장 업무 부담 역시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향후치료비(합의금) 지급 등을 통해 장기 입원·치료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엄민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손해보험업종본부장은 “현재도 손해사정 담당자들의 배당량이 너무 많다”며 “실제 피해자들에 대한 세밀한 손해사정을 위해서는 적정 배당량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롱환자를 걸러내는 역할도 현장 보상 담당자들이 해야 하는데 현재 구조에서는 이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8주룰 도입 이후 업무량이 단순 감소하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직 보험사 손해사정사는 “배당 건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개별 사건의 심도와 난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며 “보험사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단순 업무를 줄이더라도 민원 대응이나 중상 사고 처리 부담은 여전히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환자 치료비와 합의금 지급 규모가 감소할 경우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길 수 있고, 이는 과도한 합의 요구나 악성 민원 감소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