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주택 공급 일정을 압축하고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2차장이 참석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으로 추진한다.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정상 추진 중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밀착 관리한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체계 개선을 상반기 중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을 기존 개인 임대사업자에서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에 대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인 임대사업자, 3개월 내 이전등기된 주택 주담대, 고액대출에 한정됐던 점검 범위를 법인 임대사업자와 소액대출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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