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는 이번 평가를 앞두고 ‘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통합’으로 제도를 개편해 예산에 직접 연계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대표적인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복권기금과 지역균형발전·일자리·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기존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되던 사업들도 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그간 자체평가만 진행하고, 실제 예산 편성에 평가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19일에는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을 발표한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한다.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 학원 강사를 하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
지난해 3분기에는 임금근로 일자리가 약 14만개 늘며 소폭 회복 흐름을 보였다.
데이터처는 20일 올해 1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발표, 지역별 생산과 고용,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지표를 공개한다.
21일에는 올해 1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를 발표한다. 기업 규모나 산업, 지역별 수출입 집계가 나온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의 전환 방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3년 골목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유통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도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재경부와 기획처, 데이터처 등의 주요 주간 일정 및 주간 보도 계획이다.
◇주요 주간 일정
<재정경제부>
△18일(월)
한국경제 설명회 및 G7 재무장관회의(부총리)
△19일(화)
한국경제 설명회 및 G7 재무장관회의(부총리)
10:00 공급망기금 상생협약식(2차관, 비공개)
△20일(수)
한국경제 설명회 및 G7 재무장관회의(부총리)
10:00 국무회의(1차관, 청와대)
△21일(목)
08:00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부총리, 서울)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서울)
15:00 글로벌 AI 허브 비전선포식(부총리, 비공개)
08:40 외환건전성협의회(2차관, 비공개)
11:00 GGGI-GCF 공동 컨퍼런스(2차관, 비공개)
△22일(금)
08:00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
<기획예산처>
△18일(월)
11:00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관, 비공개)
14: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역예술인 간담회(장관, 광주)
16:30 5·18 보훈단체 간담회(장관, 광주)
16:00 재정성과위(차관, 비공개)
△19일(화)
15:00 ‘다음세대와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청년 라이브 톡(장·차관, 서울)
△20일(수)
14:00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장관, 청와대)
15:00 제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차관, 비공개)
△21일(목)
09:00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차관, 서울)
△22일(금)
10:00 차관회의(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재정경제부>
△18일(월)
10:00 2026년 생활비 경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2:00 2023년 지역공급사용표 결과
△19일(화)
10:00 런던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개최
11:00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중소 상생협약 체결식
12:00 2025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15:00 런던 금융계 주요인사 면담 결과
16:00 EBRD 총재 양자면담 및 LOI 체결
△20일(수)
10:00 주요 7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및 주요인사 면담 결과
12:00 2026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
16:00 국민주권정부 1주년 성과 관련
△21일(목)
08:00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배포시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2:00 KDI 포커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의 전환 방향’
12:00 2026년 1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12:00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개최
14:00 GGGI-GCF 공동 컨퍼런스 개최
14:00 2026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상반기 워크숍 개최
15:00 글로벌 AI 허브 비전선포식 개최
15:00 2026 한-IDB 연례협의 개최
배포시 2026년 5월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모집방식의 비경쟁인수 발행계획
△22일(금)
08:00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12:00 2025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15:00 2차관, 그렉 거옛 EBRD 수석부총재 면담
<기획예산처>
△18일(월)
16:00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확정
17:30 박홍근 장관, 5.18 보훈단체 및 광주 문화예술인 간담회 개최
△19일(화)
15:00 기획처 ‘다음세대와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청년 라이브 톡
△20일(수)
배포시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배포시 제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국무회의 종료시 정부 출범 1주년 기획처 주요성과 발표
△21일(목)
배포시 KDI 국제정책대학원-미 인디애나대 오닐스쿨 합동 연수단 기획처 정책현장 방문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