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2026년 해양수산 규제 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사항을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발굴하고, 규제 합리화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는 2022년부터 매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선박에 선적되는 차량의 화물적재 용량 허가제도 개선과 '검수사' 등 자격시험 응시원서 사진 규격을 국가신분증 사진 규격과 같게 하는 등의 우수과제 6건이 선정됐다. 또 2024년에는 승선근무예비역 통보 관련 절차 개선 및 수협 조합원 자격 기준에 소금제조업 추가 등이, 2023년에는 어촌계 소유양식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 및 기능 중복을 고려한 선박 항해장비 비치의무 완화, 2022년에는 선박선적증서 및 등록필증 등 선박서류 비치 완화 및 양식수산물 포획, 채취방법 제한 철폐 등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기업·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이나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기술·신산업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균형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규제의 경우에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해수부는 공모된 과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총 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선정된 우수과제는 해양수산부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유하고, 법령 개정 등 실질적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공모전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철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해양수산 현장에서 규제 합리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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