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처럼 반도체 도태된다…정부 결단 내려야

경제

이데일리,

2026년 5월 18일, 오전 05:43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13일 정부 중재 아래 마라톤 협상을 가졌지만 성과급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8일간 총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사진=게티이미지)
반도체 산업은 천문학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생산라인 하나를 구축하는 데 수십조원이 든다. 또 기술 변화가 매우 빨라서 ‘멈추면 도태’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투자가 필수적이다. 2023년 당시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만 15조원 적자를 냈음에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간 게 대표적이다. 현재 폭발적인 실적 반등은 과거 이를 악물고 버틴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던 일본은 단기 수익 집착, 투자 지연 등으로 한국과 대만에 주도권을 완전히 내줬다. 삼성이라고 다르지 않다. 지금 삼성전자가 서 있는 자리가 정확히 그 갈림길이다.

특히 중국의 추격은 무서울 정도다. 중국 D램 업체 CXMT는 올해 생산능력을 전년 대비 56%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낸드플래시 제조업체 YMTC는 이미 점유율 13%에 육박했다. 델, HP 등 글로벌 PC 제조사들이 중국산 메모리를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심각한 신호다. 삼성전자의 생산라인이 멈추는 그 순간, 중국은 조용히 그 빈자리를 메울 것이다.

그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중재가 절실하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둔 18일 최후의 협상을 벌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사 모두 이 자리(18일 교섭)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그럼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긴급조정권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부여한 마지막 보루다. 실제 김 총리 역시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를 배제하지 않았다. 파국을 막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결단만이 반도체 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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