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지만,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시·도 교육감선거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새 교육감 후보들이 각종 현금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교육교부금 구조조정 논의가 난항을 겪으리라는 예상이다. 교육교부금에 메스를 대려면 새로 선출될 교육감들과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정근식 예비후보가 만 3~5세에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와 초·중·고 학생의 등하교 대중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등을 약속했다. 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된 윤호상 예비후보는 학원비 40%를 교육청·지자체가 부담하는 공립형 학원을 공약했다.

경기에선 현직인 임태희 예비후보가 고교 3학년 학생에 대한 운전면허증 취득비에 더해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의 응시비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진보 단일후보인 안민석 예비후보는 중학교 1학년 학생 모두에 100만원의 ‘씨앗교육펀드’ 지급을 약속했다.

비수도권 상황도 다르지 않다. 경북에서는 이용기 예비후보가 고교 3학년 학생에 ‘사회진출지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충북의 김성근 예비후보는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으로 1인당 3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사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연 수십만원씩 지원해주는 각종 바우처 공약들도 잇따른다.

문제는 이 같은 공약에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 교육교부금으로 충당하면 된다는 계산이 깔렸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의무적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배정하는 제도다. 세금이 늘어나면 학생 수와 관계없이 예산도 늘어난다.

이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도 교육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 학생은 2016년 596만명에서 올해 492만명으로 감소한 반면, 교육교부금은 이 기간에 43조원에서 76조원으로 급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은 2020년 1000만원에서 2040년 2600만원으로 껑충 뛴다.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예고한 정부가 의무지출 가운데서도 교육교부금에 특히 주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오는 8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개편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새로 선출된 교육감들의 반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22년에도 정부가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교육으로 돌리려 하자 17개 시·도 교육감이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학부모 반대 등 여론도 부담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을 더는 늦춰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학생 수와 교육 예산은 비례해야 함에도 현재는 반비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교육교부금 ‘개혁’은 정권 초반이 아니면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 반발이 있다해도 올해 안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