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27일 출시를 앞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과도한 투기 수요와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19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해외주식 마케팅,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공격, 보험대리점(GA)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과도한 자금 쏠림으로 인해 주식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는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이벤트 시행 및 투자 광고 등 영업행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미흡 사례도 지적됐다.

협의회는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운용 현황과 괴리율 및 매매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유의 사항을 배포하고 운용업계의 마케팅 현황을 점검해 소비자 위험 요인을 대비하도록 조치했다.

증권사의 해외주식 영업과 관련해서는 KPI 내 다각적인 소비자 보호 관련 지표 발굴을 유도하고 이벤트·광고 관련 사전 내부통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미토스' 발표 계기…AI 악용 대응도 시급
협의회는 지난달 7일 고성능 인공지능(AI) '미토스' 발표를 계기로 AI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주목했다.

신규 개발된 AI는 단기간 내 보안 취약점 파악과 동시다발적 공격이 가능한 만큼 해킹 사고 발생 시 온라인뱅킹 등 금융회사 핵심 업무가 중단되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협의회는 금융권 특성이 반영된 AI 기반 사이버공격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보안 목적의 생성형AI 활용 등을 통해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GA 모집 질서 문란…보험 소비자 피해 우려
보험대리점(GA)의 모집 질서 문란 행위도 도마 위에 올렸다. 협의회는 보험회사의 GA 판매 의존도 심화와 부실한 내부통제로 GA가 불법사금융에 가담하거나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GA의 불법·탈법행위를 유발하는 구조적 취약점에 대해 신속 정비하고 GA가 자율·권한에 걸맞은 책임성을 갖추도록 관련 규제 정비 등을 당부했다.

민원 증가와 관련해서는 분쟁적체 상위사 CCO·보상담당 임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보험사의 과도한 시책 자제 △불완전판매 자체점검 강화 △분쟁감축을 위한 전담 직원 지정 △중장기전략 수립·이행을 지도하기로 했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소비자 알릴의무 신설 △보험약관·상품설명서 개편 △소비자·보상부서의 KPI 개선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핀플루언서·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와 '은행 및 상호금융권에서 제기된 소비자 불편사항 및 불이익'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이 원장은 증시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빚투 및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는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AI 고도화로 인한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GA의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를 유발하는 영업 관행 및 제도상의 취약점 등을 신속히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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