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모델 기반 사이버 공격에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를 주도하는 핀플루언서에도 엄정 대응을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금융권 과당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피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소비자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총 5개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고성능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예상됐다. 새로 개발된 AI는 보안취약점을 단기간 만에 파악할 수 있고,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가능해 대규모 피해가 점쳐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권 특성이 반영된 AI 기반 사이버 공격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보안목적의 생성형 AI 활용 등을 통해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 GA가 불법 사금융에 가담하거나 각종 컨설팅을 빌미로 불필요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GA가 컨설팅업을 겸영금지하고 GA의 제재회피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가 불완전판매점검을 자체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를 신설했다.

오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에 따라 상품 운용 현황, 괴리율 및 매매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이 과도한 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핀풀루언서가 불공정거래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단속을 지속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금융광고 등을 신속히 차단·제재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문업자가 비상장주식 투자 또는 공모주 청약대행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회사 계좌로 수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것도 엄정 대응한다. 특히 불법행위 징후가 높은 한계기업 상태의 자문사에 대해서는 실시간 검사를 진행한다.

최근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제기된 소비자 불편 사항도 심층 논의했다. 단기간에 다수계좌를 개설한 경우 등에 생계비 계좌개설이 어렵고, 상호금융권 예금을 중도해지할 시 중도해지이율이 타 업권보다 낮다는 불만 등이다.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해 9개월 만에 해지하면 평균 약정이자율 대비 상호금융원은 40.9%, 은행권은 57.6%, 저축은행은 63% 정도를 지급한다.

금감원은 생계비 계좌 관련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문턱을 완화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한다. 또 상호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이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고령자 및 치매노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부당·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