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19일 파업 전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협상에 나서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긴급조정은 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를 중단시키고 노사 분규에 강제로 개입하는 제도다. 발동 즉시 파업·태업·집단휴가 등 모든 쟁의행위가 30일간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이 불발될 경우 법적 강제력을 갖는 중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긴급조정은 1969년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만 발동된 강력한 중재 수단이다. 과거 사례에서는 노사 자율 합의로 마무리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한항공 파업 때는 중노위 강제 중재로 분쟁이 종료되기도 했다.

오늘 2차 사후 조정 2일 차…'파업 현실화' 분수령
19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 노사는 중노위 주재로 사후 조정 회의를 진행한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 개시 시점은 21일로, 이번 조정이 결렬되면 사실상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11~13일에도 조정이 시도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노동부 장관이 노사 양측을 설득하면서 이번 추가 조정 일정이 마련됐다.

이번 조정마저 결렬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 명령 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긴급조정 발동 시…파업·태업·집단휴가 모두 금지
긴급조정 명령은 노동조합법 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를 중단시키고 노사 분규에 개입하는 수단이다.

이 명령은 노동부 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쟁의행위가 공익사업과 관련돼 있거나 규모가 커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일상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발동될 수 있다.

과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당시 대법원은 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명령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당시 판례에는 △국내 항공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중 △항공운송과 선박 등 다른 운송수단과의 역할 차이 △수송 차질에 따른 화물 처리 감소와 항공 수출품 운송 지연 △관광업계 피해 △국가 및 국내 기업 신인도 하락 △국민들의 일정 취소와 대체 교통수단 이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명시됐다.

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 결정을 내리기 전 중노위원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는 즉시 쟁의행위는 중단되며, 이후 30일간 재개가 금지된다.

이 명령은 정부가 헌법상 노동3권을 제한하는 예외적 권한인 만큼 노동계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단순히 파업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파업·태업·피케팅·불매운동·집단휴가 신청 등 쟁의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 전반이 금지된다. 사측의 쟁의 수단인 직장폐쇄 역시 중단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곧바로 중노위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조정은 통상적인 노동쟁의 조정 절차와 동일하게 노사의 의견을 토대로 진행된다. 다만 조정 개시 후 15일 이내에 중노위원장이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중재 회부를 결정하거나, 노사 가운데 한쪽이라도 중재를 요구할 경우 중재 절차가 시작된다.

중노위원장이 이미 사후 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 만큼, 긴급조정 발동 이후 비교적 빠르게 중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재는 조정과 달리 일종의 심판 성격을 갖는다. 중노위가 양측 의견을 토대로 내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강제력을 지닌다. 원칙적으로 중재재정 내용을 바꾸려면 노사 합의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 효력 종료 이후 다시 쟁의 절차를 거쳐 재협상해야 한다.


나흘 만에 긴급조정 발동 사례도…노조 가처분 신청 변수
정부가 긴급조정 명령을 내릴 경우 노사 모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협상 타결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실제 지금까지 긴급조정이 발동된 네 차례 가운데 절반은 노사 자율 합의로 마무리됐다.

1969년 첫 발동 당시에는 조정 이후 중재 단계에서 노사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중재 결론이 나오기 전에 분쟁이 마무리됐다. 1993년 현대그룹노조총연합 파업 때는 긴급조정 발동 하루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2016년 현대차 파업 때도 긴급조정 발동 가능성이 거론된 이후 노사가 협상에 타결했다.

반면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에는 파업 시작 25일 만에 긴급조정 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해 12월 시작된 대한항공 파업에는 나흘 만에 긴급조정이 발동됐다. 대한항공 사례에서는 이후 조정이 결렬되면서 2006년 1월 중노위 강제 중재로 파업이 종료됐다.

긴급조정 명령이 내려질 경우 변수는 노동조합의 집행정지 신청 여부다.

노조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인용 결정 전까지는 긴급조정 명령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중노위 입장에서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명령 자체가 위법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재 절차 진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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