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하겠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19일 기획처가 개최한 ‘다음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을 그리다. 청년 라이브 토크’ 행사에 참석한 박진영 경제미디어 어피티 대표는 박 장관에게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 지금은 3~5년 중단기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10~30년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연금계좌에 대한 지원을 제언했다. 현재 연금저축계좌에 적용되는 최대 16.5% 세액공제 혜택은 연령과 관계없이 주어지는데, 청년이 납입하는 연금계좌엔 세액·소득공제 등 ‘플러스 알파’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그는 “청년들의 취업 시기는 늦어지고 은퇴는 빨라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생애주기별로 해야 할 내 집 마련 등 과제는 많다”며 “청년의 가장 큰 자산인 시간을 활용한 청년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연금계좌를 활용한 청년 지원은 생각해보지 못한 분야”라며 “담당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다음 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을 그리다. 기획예산처-청년 Live Talk'에 참석, 청년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
서울의료원 물리치료사인 이승구 씨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현장직과 기술직, 돌봄과 필수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일, 장애인 콜택시로 시민 이동을 돕는 일, 하수처리를 돕는 일 등은 모두 필수노동인데, 청년 입장에서 보면 현장직이나 기술직 숙련노동은 덜 선호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사회가 현장노동을 존중받는 선택지로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현장직과 기술직을 하나의 진로로 인식할 수 있게 임금 수준, 성장 경로 등을 더욱 투명하게 제공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체감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기획처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장기근속을 가능하게 하며 일한 만큼 자립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 단기적으로 취업자 수를 늘리는 사업보다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예산 지원을 더 많이 해달라는 얘기다.
인턴 중인 김도연 씨는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앞으로 지역 정책을 단순히 정주인구를 늘리는 방식이 아닌, 지역을 떠나서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펴달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게 단순히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고 삶의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관계가 부족한 점도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회 연결망을 강화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박 장관은 “오늘 나온 청년들의 생각이 현재 추진 중인 국가 미래비전 등을 비롯한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