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크게 빚을 줄였다기보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크게 성장하며 GDP 규모를 키운 영향이 컸다.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7%로 한국은행 전망치(0.9%)를 크게 웃돌았다. 경제가 커지면서 빚의 규모가 같아도 부담은 작아진 셈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9일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총 정부부채 비율은 44.8%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48.6%) 정부부채 비율이 50%선에 가까워지며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졌지만, 올 들어 다시 안정화한 모습이다.
정부는 이를 두고 확장재정 기조의 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내수 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정부는 성장률을 끌어올려 부채 부담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해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이 현명한 투자자 역할을 해 성장률을 제고하면 GDP 분모가 커져 오히려 부채비율이 하락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 개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 등 일시적인 성장 요인으로 GDP가 확대한 만큼 이를 구조적인 재정 체력 개선으로 보긴 이르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부채비율이 줄어든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메모리 반도체 수출 호조로 일시적으로 크게 불어난 GDP가 재정 지표를 희석할 수 있다”며 “높아진 국세 수입이 그대로 갈 거라고 보고 예산을 짰다가 결손이 났던 2023년, 2024년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가계부채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IIF가 집계한 한국의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은 87.8%로 전 분기(89.4%) 대비 1.6%포인트 감소하며 개선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선진국 평균치(67.2%)를 크게 웃돌며, 캐나다(99.8%)에 이어 선진국 중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2026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설명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일시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어서 가계 대출 상황을 좀 유의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IIF는 이번 집계부터 한국의 국가 분류를 공식 선진국 체계로 격상시켰다. IIF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의 국가 분류 기준과 부채 데이터베이스가 부합하도록 조정했다”며 한국을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선진시장으로 격상·재분류했다고 밝혔다.
자료=국제금융협회(I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