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스테이블코인은 앞으로 사회 전반에 굉장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시대에는 반드시 코인으로 결제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전문가인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0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가상자산의 현재와 미래’ 강연에서 스테이블코인·AI에이전트 시대에 국가적인 과세·압류 체계에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연은 지난 3월 출범한 국세청 가상자산 관리체계 고도화 태스크포스(TF)가 주관했다. 국세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본청에서 가상자산 관련 오프라인 강연이 진행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압류 가상자산 탈취 사건 이후 시스템·매뉴얼·관리·인력 전반을 강화하는 한편, 탈세 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가상자산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최근 변화를 소개하며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 통과로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본격화 되고 있다”며 “결제 수수료 비용이 크게 낮아지면서 월마트, 아마존, 페이팔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나서고 있고 마스터카드, 비씨카드 역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고 전했다.

특히 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과 AI에이전트의 결합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가능한 x402를 언급하며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본격화 되면 구독·광고로 움직이는 현재의 수익 모델이 깨지게 될 것”이라며 “신용카드 대신 코인으로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서 결제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x402는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개발한 AI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이다.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마스터카드, 서클, 솔라나재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이 과세 체계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지금처럼 과세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숙제가 생긴다”며 “정부가 법적·기술적으로 검토할 대상이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세청의 경우에는 어떤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압류·추적해야 하는지 등 고민해야 할 숙제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미국의 제도 논의도 소개했다. 그는 “미국은 압류 대상과 집행 방식, 관련 법제를 활발히 고민하고 있다”며 “미국은 주(州)마다 제도가 달라서 관련 법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인 지니어스 액트는 이르면 올해 연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의회 처리를 목표로 논의되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도 앞으로 공부할 게 많다”며 “(이는 새로운 행정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 대검에서 디지털포렌식을 도입했을 때 공부를 많이 했고 지금은 디지털포렌식이 수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수단이 됐다”며 “앞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세금 수거 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부터 국세청이 중심이 돼 기술적 수단, 법제 연구를 시작해야 스테이블코인·AI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했을 때 시의적절하게 (행정력을) 쓸 수 있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비롯한 시스템·매뉴얼·관리·인력 관련 종합 대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